■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내일 김건희 씨의통일교 현안 청탁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이야기까지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먼저 내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이 부분 혐의를 먼저 정리해볼까요? <br /> <br />[김성수] <br />일단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2시 10분에 1심 선고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것인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총 3개인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혐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혐의를 설명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하는 일당들과 공모해서 이 부분 조작을 하는 데 가담을 하고 이와 관련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무상으로 제공받는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712562948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